2023년 정부지원금 각종 바우처 복지제도 대폭인상

 

2023년  정부지원금 각종 바우처 복지제도 대폭인상 

 

2023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나는

여러 종류의 정부 지원금 제도와

각종 바우처 제도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알아볼께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고 

지원금액은 얼마나 오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 2억미만-> 2억4천미만
#근로장려금 최대300만원 -> 330만원 인상 
#자녀장려금 70만원-> 80만원
 

1

첫 번째는 근로장려금인데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올해보다 10% 인상해서 

기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 최대였지만 

내년에는 3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재산 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약197만원 이하 

부부소득인정액 약315만원 이하 

단독기준 32만2천원 
부부가구 월51만5200 

2
두 번째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해당하는 기초연금인데요.

 말들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2023년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기준 32만 2천 원으로 인상

부부 감액 폐지는 보류되어서

부부 가구의 경우 월 51만52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약 197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약 315만 원 이하로 인상되면서 

대상자가 628만 명에서 665만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일부 줄었음 
부양가족 있다면 
1인당 10 최대40월 최도

 

3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일부 줄었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 70이상 고령자 & 중중장애인 
가족1인당10만원 
월최대 40만원 추가지원 
1유형 월 9만원씩 6개월 총 540만원

기존에는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6개월에 최대 540만 원까지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있게 됩니다. 

#자녀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3개월이내취업시
1유형 잔여구직촉진수당의 50%
2유형 50만원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현장중심의 교육 

2023년  정부지원금 각종 바우처 복지제도 대폭인상 

자녀 구직 촉진 수당의 50%가 지급

 

2유형의 경우에는 50만 원이 지급되고요

일 경험 프로그램이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변경돼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주거급여 중위소득47%
한부모 중위소득60%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양육비 65%

4
네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제도하고 긴급복지 지원금인데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 5.47%가 오르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도

다음과 같이 오르고

특히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주민소득 46%에서 47%로 완화해서 3만4천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 양육비 기준도 중에서도 52%에서 60%로 크게 완화

청소년 한부모는 60%에서 65%로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3만 8천 명이 추가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소득은 적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에서 

기본 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높여서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요 

교육 급여의 교육 활동 23.3% 큰 폭으로 상향합니다. 

추가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긴급복지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154만 원에서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인 162만 원으로

 

#에너지바우처 18만5천원
#문화누리카드 1인당11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월9만5천 12개월 

 

5

다섯 번째로 각종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이 인상되는데요. 
먼저 저소득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바우처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대인 수준으로 인상해서 연간 12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늘어나고요 

내년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2102억 원으로

올해보다 221억 원 증액돼서 1인당 연간 11만 원 

스포츠 강자 이용권 예산은 852억 원으로 

올해보다 333억 원 증액돼서 

기존 월 8만 5천 원 10개월에서 

내년부터는 9만 5천 원씩 12개월로 

금액과 기간이 모두 늘어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도 206억 원으로
65억 원이 늘어나면서

2022년에는 3만 명이 대상자였지만

2023년에는 6만 명으로

대상자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농식품 바우처가 있는데요

.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매월 4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국내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65억 증액 (6만명)
#농식품바우처 
51억 증액 (4만8천가구)

과일 채소 고기 등의 국내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올해 89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148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2만8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4만8천가구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외에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면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의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만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월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인정됩니다. 

 

 

 

 

#기저귀바우처
8만원
#분유바우처
10만원
#생리용품바우처 

1만3천원 

 

 

 

6

여섯 번째는 대통령 공약으로 새로 생기는 제도들인데요. 
먼저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 도약 계좌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은 6천만 원 이하의 비교적 

고소득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은행 이자 7~8%에 더해서 

정부에서 최대 6%의 매칭금을 지원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해서

5년이 지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 180%이하
6천만원 이하 청년 
본인납입액 40~70만원 
7~8%이자+정부매칭금 최대6%
비과세
23년6월~25년 

 

구직 단념 청년 도약 준비금이 새로 생겼는데요.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청년들에게 구직 의혹을고치하고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의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청년 준비 도약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 & 진로탐색
맟춤형 고용지원프로그램 
최대300 만원까지 지원 

 

다음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동우에게 한 달에 70만 원씩 연간 840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생기는데요. 

2023년에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다가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자치단체별로 출산 지원금을 200만 원까지

따로 지원하는 지역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월70만원씩 840만원 
23년 만0세 -월70만원 / 만1세-월35만원
24년 만0세 -월100만원 / 만1세-월50만원
첫만남 200만원 

 

7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장애인 관련 제도들인데요.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오르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7년 만에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24시간 긴급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돌봄 서비스와 가족 지원 등이 확대되고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등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 제도가 더 좋아집니다. 

 

 

 

 

#장애인연금 
월40만2천원 
#장애수당 
월6만원

 

다들 더 행복한 한해가 되었음 합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고 

많이 힘들꺼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