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계 기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이며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추산이었지만, 보험률 15% 인상 시엔 국민연금 고갈을 14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055년 고갈이예정이었던 국민연금 대책 세우는 공단
현재 현행 유지 시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이라는 추계를 연금개혁에 나섰습니다. 유호선 국민연금 연구원박사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 안에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의견 중 하나이며, 아직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유호선 박사는 해외 선진국의 평균 연금보험료 상한선을 참고한 것이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 상한은 6%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 중 2025년부터 1년마다 보험료율을 0.5% 올리는 기금소진을 가장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보험료율은 2036년에 15%에 도달하고 2055년엔 최대적립기금이 모이며 수지 적자는 2056년, 기금 소진은 2073년입니다.
2025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리는 시나리오에서는 기금 소진이 2072년으로 추산 됐습니다.
유 박사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개혁안보다 훨씬 진일보한 시나리오입니다.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5차 재정 추계를 통해 연금 기금 소진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후대 세대가 소득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담을 올려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라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보험률을 15%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될 경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제시한 유박사도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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